- 기본적인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사법 절차가 아닌 행정·교육적 절차이지만, 그 결과가 이후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교원이나 전담조사관은 전문 수사 인력이 아니므로, 질문 방식이 완벽하게 중립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참고할 수 있는 답변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 답변 원칙
가. 즉답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듣고 바로 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답변해도 됩니다.
나. 질문에 이미 결론이 담겨 있는 경우
"네가 밀친 게 맞지?"처럼 질문 자체에 특정 행위나 평가가 전제된 경우,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핵심은 특정 결론에 유리한 이야기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질문 "네가 밀친 게 맞지?" / 답변 "제가 손을 뻗은 것은 맞지만, 그 상황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실제 경위대로) 이렇습니다."
다. 보호자가 동석한 경우
동석한 보호자가 볼 때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조사 담당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관련하여
시간이 지난 뒤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지 않기 위한 정당한 방법입니다.
상황
참고할 수 있는 답변 방식
시간·장소가 불명확할 때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기)
상대방의 행동이 분명히 기억나지 않을 때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느낀 감정은 이렇습니다."
답변을 압박받는다고 느낄 때
"억지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 이후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경우
조사 이후 실제로 기억이 되살아났거나, 스스로 정리한 자료(자신이 겪은 일에 관한 메모, 자신이 보낸 메시지 등)를 통해 당시 상황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 서면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기억이나 사실 확인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추어 진술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방식은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 정리
가. 답변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나. 질문에 특정 결론이 전제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가 먼저 시비를 건 게 맞지?"와 같이 질문 자체에 특정 행위나 평가가 전제된 경우,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목적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다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는 데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답변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는 회피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지 않기 위한 정당한 방법입니다.
라. 확인서 작성 시에도 답변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면담 과정뿐 아니라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이나 짐작으로 채워 넣지 않아야 하며, 실제 있었던 사실과 자신의 생각이나 평가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을 마친 뒤에는 제출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사실과 다르게 서술된 부분이나 당시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