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할 때, 가해학생으로부터의 추가 보복이나 교내외 평판 악화(따돌림, 소문 등)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매뉴얼은 신고자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피해학생·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행위 금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 제4항), 가해학생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가해학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조치 가중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신고 및 접수 단계
- 가명 또는 익명 처리 요청
성폭력 사안과 같이 민감한 사안, 보복의 우려가 높은 사안이라면 사안조사 과정에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간 분리
가해학생 측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사의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고 접수
학생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고서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초기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긴급조치 요청
신고 직후에는 가해학생의 접근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학교장에게 긴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긴급조치 요청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에게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일시보호(출석인정 결석 처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같은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와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PO(학교전담경찰관) 연계 요청
보복 우려가 큰 경우, 관할 경찰서 SPO에 상황을 공유하고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및 등하교 동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이후 보복·불이익 발생 시
신고를 이유로 가해학생이 추가 위해를 가하거나 제3자를 통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가해학생 측의 접촉 시도(문자, SNS 메시지, 전화 등)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녹음해 보관합니다. 주변 학생의 방관이나 2차 가해(소문 유포 등)가 있었다면 관련 대화 캡처본과 진술도 함께 확보합니다.
보복행위 추가 신고
보복 행위는 기존 학교폭력보다 무거운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안과 별개로, 또는 기존 사안에 대한 추가 가해·보복 행위로 신고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조치 가중 사유에 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4단계] 학교 측 적극적 대응 요청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면을 통한 공식 문제 제기
보호조치 요청에 응답이 없거나 사안 처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두가 아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조력
서면 작성이나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요청 사항과 관련 절차상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호 조치와 비밀 유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이후 추가 사안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