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한 초기, 신고 창구는 크게 학교 내 신고(담임교사 또는 전담기구를 통한 신고)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을 통한 학교 밖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것과 전담기구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고이므로, 실제 사안처리 절차 진행에 있어 둘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하면서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즉, 친구 사이의 갈등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재를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 절차(전담기구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의 개시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학교는 이를 단순한 상담이나 갈등 조정 요청으로 이해하여 생활지도나 관계 중재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신고 (담임교사·전담기구)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단서: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특징
담임교사와 전담기구는 별도의 신고 단계가 아니라 하나(학교 내 신고)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상 의미 있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중재 요청: 친구 사이의 갈등, 오해, 일시적 다툼 등을 이유로 지도나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학교는 사안처리 절차가 아닌 생활지도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안처리 절차 개시 요청: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신고하고,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 대응 지침
[서면화] 구두로 전달한 직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 내용을 요약해 다시 보내두면 신고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요청 취지의 명확화] "이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정식 신고이며, 전담기구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요청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측이 신고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최초 신고 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
학교 밖 신고(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학교 외에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학교전담 경찰관(SPO), 112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특징
실무상으로는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교가 통지를 받으면 이를 전담기구에 전달하여 별도로 사안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117 신고와 학교 내 신고는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별개의 경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 대응 지침
[활용 시점] 야간·공휴일 등 학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또는 즉각적인 수사 개입이나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접수 기록 확보] 신고 완료 후 접수 번호와 상담원 소속·성명을 기록해 두면, 이후 학교 신고나 전담기구 조사와 연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연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형사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