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서의 중요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심의할 때, 학교 전담기구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그 바탕이 되는 확인서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CCTV나 목격자 등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사실관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사실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확인서 작성 시 주요 사항
가. 시간 순서에 따른 기술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조사 담당자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하기 전, 사건 발생 일시와 경위를 먼저 메모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 관계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발생 전의 배경, 사건 당일의 구체적 경위, 사건 이후의 상황(보건실 방문, 교사 면담 등) 순으로 정리하면 전체 맥락이 명확해집니다.
'며칠 전', '방과 후 어느 날'처럼 막연한 표현보다, 실제로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시점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10월 초순 목요일 방과 후"처럼 기억나는 만큼만 적고, 억지로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사실과 감정의 구분
감정적인 표현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발언을 그대로 적는 것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심하게', '무자비하게'와 같은 수식어보다,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 "제 멱살을 잡고 사물함 쪽으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사물함 모서리에 부딪쳤습니다."
"저를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와 같은 의견보다, "제가 지나갈 때 발을 내밀어 넘어뜨렸습니다"처럼 실제 관찰한 행동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소는 "학교"보다 "본관 3층 남자화장실 앞" 등으로, 행위는 "때렸다"보다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오간 말을 기억하는 경우,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표현의 수위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작성 예시
같은 사안이라도 작성 방식에 따라 내용 전달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 쉬는 시간에 동급생에게 도난 의심을 받으며 폭언과 밀침을 당한 상황
작성 예
"며칠 전에 교실에서 A가 제 지갑을 훔쳤냐면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다고 하니까 저를 세게 밀쳐서 다칠 뻔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하고, 감정적 표현이 많으며, 구체적인 욕설 내용이나 목격자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작성 예
"202X년 10월 12일 수요일 2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 오전 10시 45분경 저는 교실 뒤편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급생 A가 제 책상을 주먹으로 한 차례 내리치며 '네가 내 지갑 훔쳤지? 당장 내놔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손댄 적 없다'고 답하며 일어나자, A가 오른손으로 제 왼쪽 어깨를 밀쳤고, 저는 뒤에 있던 사물함 모서리에 등을 부딪쳤습니다. 이 상황을 옆자리의 동급생 B도 지켜보았습니다."
→ 일시와 장소, 행동과 발언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목격자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출 전 점검 사항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 빠진 부분이 없는지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이 섞여 있지 않은지
사건의 전개가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실제로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부분을 무리하게 단정적으로 바꾸어 적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제출 후에는 반환·수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성 단계에서 위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제출 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용을 점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